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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에 "철저히 대처…고발할 것"_我的网站

一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의 조사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불발된 것과 관련,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는 취지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조사 거부로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다.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쿠팡 본사에 현장조사를 나갔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파는 특정 제품 가격이 네이버 등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하지만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을 이유로 들면서다.2007년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8개 법률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규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사전통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조사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 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 목적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는 기관이 판단할 사안이지, 피조사 기업이 주장할 성격은 아니란 입장이다.공정위 현장조사는 메신저·메일 등 폐기가 쉬운 전자자료 확보가 핵심인 만큼, 공정위는 대개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피조사 기업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 적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주 위원장은 "전례없는 일이 벌어져서 저희도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에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로선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月15日，在《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法典》施行首日，2026年全国生态日主场活动在内蒙古呼伦贝尔举办，主题为“厚植中国式现代化的绿色底色”。

二 | 内蒙古自治区党委副书记、自治区人民政府主席包钢出席开幕式并致辞，国家发展改革委党组成员、副主任周海兵讲话。自然资源部党组成员、副部长周星，生态环境部党组成员、副部长，国家核安全局局长董保同出席。中央宣传部、全国人大环资委、全国政协人口资源环境委、最高人民法院等26个部门，有关研究机构、行业协会、基层和国际组织代表参加活动。联合国助理秘书长、联合国秘书长气候行动和公正转型特别顾问塞尔温·哈特发表视频致辞。　　2026年全国生态日主场活动由国家发展改革委会同有关部门和内蒙古自治区人民政府共同举办。主场活动上，国家发展改革委环资司解读循环经济相关政策，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最高人民检察院、共青团中央、工业和信息化部、自然资源部、生态环境部、水利部、国家林草局和内蒙古自治区发展改革委分别解读推进生态文明建设的相关法律政策，发布本领域或本地区生态文明建设成果，充分展现美丽中国建设成就。有关行业协会发布2026年全国生态日绿色低碳行动倡议，内蒙古呼伦贝尔市发布2026年全国生态日呼伦贝尔倡议，动员社会各方面践行绿色发展理念、携手共建美丽家园。基层代表、地方代表、国际组织代表分别围绕生态文明建设基层故事、生态文明建设经验、中国生态文明建设和绿色发展理念的国际意义等主题进行交流分享。主场活动还设置生态文明建设成效和生态产品推介展示专区，集中展示各地区生态文明建设经验做法和成效，推介展示各地区代表性生态产品。

三 | 　　当天，各地围绕活动主题，开展具有地方特色的全国生态日活动，宣传阐释习近平生态文明思想，学习贯彻生态环境法典，加强生态文明宣传教育，普及推广绿色低碳生活方式，推动形成全社会崇尚生态文明的良好风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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